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면서 언론에서 국정조사 과정을 제대로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눈으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하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국회 특위에게 알려야겠습니다. 국정조사 모니터, 이제 시작합니다.
<챙겨두자! 국정조사 일정>

<알아두자! 국정조사특위 위원들>
위원 정수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위원장 | 간사 |
18 | 9김상훈, 김성원, 박인숙이만희, 전희경, 정유섭정태옥, 최연혜, 하태경 | 6금태섭, 신창현 우원식, 이훈 정춘숙, 홍익표 | 2송기석오세정 | 1이정미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김상훈(새누리당),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송기석(국민의당) |
1. 오늘의 국정조사
기관보고 8/16-8/18
대상기관 :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장소 : 국회의사당 245호
발암물질국민행동은 8월 16일 기관보고 첫 날을 모니터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대한 기관보고가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7시30분에 종료하였습니다. 8월 17일은 아쉽게도 국회를 가지 못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둘째 날 기관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수사에 늑장을 부린 검찰(법무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 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제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말만 반복할 뿐 “사과”라는 표현은 절대 하지 않네요. “사과”를 구걸하는 듯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여당의 질문> 여당 위원들은 주로 피해자의 피해신고, 치료, 지원, 배상 등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만희 의원과 전희경 의원이 질문을 잘 준비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야당의 질문> 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태도가 보였습니다. 첫째날 신규화학물질 부실 심사(환경부)와 허술한 품공법으로 제품안전관리 방치(산업부)를 본격적인 쟁점으로 만든 것은 야당의원들의 공이 컸습니다. 이훈, 정춘숙, 신창현, 이정미 의원의 질문이 돋보였습니다.
<오늘의 말, 말, 말> 품공법 안전관리 허술하고, 가습기살균제를 세정제로 관리한 것 잘못 아니냐는 계속된 추궁에 국가기술표준원장 말하기를 산업부는 제품을 관리하지 제품안전을 하지는 않는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하여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도록 방치한 산업부 답습니다.
2. 꼼꼼분석- 전문가 중간보고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9명의 전문가를 추천해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조사를 통해 각 기관들과 기업의 문제들을 꼼꼼히 파악하였고, 기관보고를 위한 중간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발암물질국민행동은 8월 16일 기관보고 첫날 특위 행정실로부터 이 보고서를 입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위 국정조사 모니터를 진행하는 동안, 보고서에서 제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피해자 대책”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한 꼭지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추천 | 야당 추천 | ||
백대용 | 법무법인세종 파트너변호사 | 김미성 | 변호사 |
곽란주 | 변호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 임종한 |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 교수 |
권용진 |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 장하나 |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장 |
문은숙 |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 이종현 | 환경보건안전연구소 |
정진호 | 서울대 약학교수 | 정미란 | 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
최재욱 | 고려대 예방의학 교수 | 안종주 | 경기대학교 환경보건학 초빙교수 |
홍상범 |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김신범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
홍세용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농약중독연구소장 | 정해관 | 성균관대 의대 교수 |
홍윤철 | 서울대 예방의학 교수 | 박태현 | 강원대 법학대 교수 |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이 있어야만 한국사회가 안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는 깨어있는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