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지금 당장,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하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서울 종로구 세종로 175)■ 프로그램사회 : 이세걸(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참가단체 소개▪ 시민사회, ‘옥시 불매’ 집중 행동 경과 보고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대표 발언 :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시민 행동(가칭) 향후 활동 보고: 임상혁(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운영위원장/노동환경연구소 소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 낭독: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수미(발암물질국민행동 사무국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퍼포먼스 |
◯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오는 5월 17일(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을 할 예정이다.
◯ 지금의 법률과 정책으로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을 발표하고 향후 시민들과 함께 국민선언문을 완성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전환을 위한 활동들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의 희생하지 않는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사회,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고,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과 법률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하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목표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물질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안전한 알 권리의 실현과 정보 불평등 해결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 사회로의 전환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환경정의 실현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 |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환경의 건강이 지키는 법률을 촉구한다.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다.둘째, 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수입/사용을 줄여야 한다.넷째, 독성물질은 독성의 수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다섯째, 안전에 대한 결정권은 노동자/소비자/주민에게 있어야 한다.여섯째, 화학물질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
2016년 5월 16일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