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플라스틱 국제협약 3차 INC 회의를 앞두고 각국 정부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마감일이 2023년 9월 15일입니다. 서면 의견서에 꼭 포함될 내용과 원칙을 대해 시민단체들이 의견을 모아한국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도 함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올해 11월 케냐에서 열리는 3차 INC 회의, 내년 상반기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4차 INC 회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하반기 서울에서 열리는 5차 INC 에서 의결되는 내용이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초석이 될 예정입니다.
–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끝내기 위해선, HAC*에 가입된 대한민국의 역할 중요해
–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정부 서면의견서 제출 앞두고 국내·외 기후·환경 시민단체 10여 곳 의견 전달
* 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 前 환경부장관)는 7일 환경부와 외교부, 산업부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국내·외 기후·환경 시민단체 10여곳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 했다고 밝혔다.
○각 국 정부는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총 다섯 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를 진행하며, 오는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세번째 회의(INC-3)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각 정부는 INC-3에 앞서 9월 15일까지 각 국의 의견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번 시민단체 의견은 정부가 제출할 서면의견서에 국내외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민단체 주요 의견으로는, HAC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 대응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요 원칙 7가지와 ▲플라스틱의 생애 주기 전반을 통틀어 감축 목표 설정,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및 금지, ▲플라스틱에서 유발된 유해성 물질 저감 목표 설정, ▲자원순환 정책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폐플라스틱 처리 기술에의 의존 및 투자 지양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의견서에 참여한 기관은 (재)그린피스, (재)기후변화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사)녹색연합, Reloop,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서울환경연합,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OSEAN,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사)환경운동연합(가나다 순)이다.
○의견서에 참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HAC에 소속된 국가로서 HAC의 전략목표 수준의 의견을 개진하여 국제사회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앞장서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