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BRS(바젤, 로테르담 및 스톡홀름) 협약의 당사국 회의(COP) 협상이 2주에 걸쳐 종료되면서 몇 가지 주목할만한 결정이 채택되었습니다. IPEN 사이트에 나온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전자 폐기물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취한 중요한 조치
오늘날 엄청난 양의 전자 폐기물이 개발도상국과 제 3세계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사전 통보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이러한 관행에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폐 전자제품에 (WEEE)에 대한 새로운 항목(Y49)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는 유해 전자 폐기물에 대한 기존 항목을 보완해 유해하지 않은 모든 전자 폐기물까지 모두 수입 당사국의 사전 고지 동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IPEN 공동 의장인 Dr. Tadesse Amera는 “개발도상국에 전자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은 광범위한 환경 오염, 지역 사회의 식품오염 및 심각한 건강 영향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모든 전자 폐기물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이러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수리’를 핑계 삼아 전자 폐기물 수출을 허용하는 제도적 허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바젤 협약에 따라 중고 전자폐기물의 모든 수출을 금지한 것을 촉구합니다.”
잔류성 유기화합물 PFHxS (영원히 남는 화학물질 Forever Chemicals) 규제 시행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PFAS에 속하는 독성물질인 PFHxS과 함께 관련된 약 80개의 화학물질이 예외 없는 (면제 없는) 사용 금지 물질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화학물질”은 오염에 강한 방오성 직물, 소방용 발포체, 식품 포장재, 산업 공정의 계면활성제로 두루 사용됩니다.
또한 2019년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 금지된 PFAS 물질 중 PFOA는 유해화학물질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로테르담 협약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IPEN 과학 고문인 Sara Brosché 박사는 “ 화학 산업은 금지된 PFAS를 다르지만 유해성은 같은 새로운 PFAS 종류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FAS 물질을 하나하나 금지하기보다는 PFAS 물질군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PFHxS 란?
PFHxS는 PFAS에 속한 화학물질이며 독성이 강해 사용이 금지된 PFOS의 대체물질로 사용되어왔습니다. PFHxS에 대한 추가 정보는 IPEN의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퍼플루오로헥산설포네이트(PFHxS) – 사회-경제적 영향, 노출 및 예방 원칙
폐기물 관리를 위해 제안된 오염 접근 방식 및 기술에 대한 우려
2019년에 바젤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올해 COP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방법에 대한 지침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에 화학적 재활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분해, 가스화 등의 화학적 재활용은 광범위한 유해 폐기물을 생성하며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거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이드라인에 나온 화학적 재활용은 당사국들이 동의하지 않았으며 2023년 BRS COP 회의 이전에 계속되는 개정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의미로 괄호 안에 표시되었습니다.
IPEN 수은 및 유기화합물 정책 고문 Lee Bell은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 산업은 낮은 효율성, 대량의 유해 폐기물, 고독성 다이옥신 및 PAH를 생성한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업계는 플라스틱 폐기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만 이는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규제를 중단하기 위한 홍보에 불과합니다.”
또한 시멘트 소성로에서 PFAS 폐기물을 소각하는 안도 논쟁거리였습니다. 소성로에서 PFAS를 태우면 다이옥신 및 기타 유독성 폐기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일부 당사국에서 PFAS가 포함된 소방용 폼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시멘트 가마 소유자가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처리는 소수의 PFAS 물질은 처리된 반면 상당한 양의 다른 PFAS는 환경으로 방출되었습니다. IPEN 다이옥신, PCB 및 폐기물 작업 그룹의 공동 의장인 Jindrich Petrlik는 협상에 참여하여시멘트 소성로는 PFAS 폐기물을 태우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용인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구 상의 취약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고농도의 잔류성 유기화합물(POPs)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해 폐기물의 정의와 범위가 엄격하지 않고 규제가 작동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불행히도 지구상의 많은 정부와 산업체가 폐기물 내 잔류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규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IPEN가 조사한 약 90% 지역에서 방목 계란에 들어있는 다이옥신이 허용치를 넘겼다는 유해한 결과 앞에서도 규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 원문
사전 회의 문서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2022 BRS COP 웹사이트
IPEN의 팩트 시트 등의 자료는 IPEN의 BRS COP 웹사이트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