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해화학물질 사고 82건…최근 5년 내 최다
1명 사망하고 45명 부상…최근 5년간 총 276건
환경부는 화학물질 특성별 규제 차등 적용 추진 중
그런데 환경부는 기업을 위해 규제 완화 작업을 계획 중입니다. 이렇게 위험 사고가 터지는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부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우려도 나온다.
훗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으킬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과거 미국은 고분자 화합물 독성자료 제출 의무 조항에 일반적 면제조항을 두면서도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 등 양이온성 물질은 독성자료를 제출토록 했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다”라면서 “1990년대 규제에 발생한 작은 구멍 때문에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될 때 PHMG 독성심사가 면제됐고 결국 참사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 과학기술로 파악되지 않은 화학물질 유·위해성이 있을 수 있으니 규제를 완화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에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유·위해성 정도를 지속해서 파악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