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화학물질에 의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8%인 50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암 사망자 중에서 80 %는 직업성 암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남성 3명중 1명, 여성 10명중 3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암환자도 가족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암환자들은 비싼 치료비와 비싼 약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우리나라 국민이 암 치료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쓴 비용은 모두 14조 1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8%에 달합니다. 삼성병원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간암의 경우 6주 치료시 본인부담금이 800만원에 이릅니다.
암이 두려운 국민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국의료 패널>에 의하면 한국의 가구당 평균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3.6개. 가구당 13만원에서 21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7조에서 43조의 돈이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암의 40 %는 예방가능하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환경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노출되는 발암물질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점차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침입,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
미국의 환경운동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서는 성인의 혈액과 소변에서 1인당 평균 50종의 발암물질을 발견했고, 신생아 제대혈에서는 280여 종의 화학물질이 검출하였습니다. 유전자 뿐 아니라 화학물질이 엄마로부터 대물림 되고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사회에서 소아암이 매년 1 %씩 증가하는 것은 화학물질의 침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어린이의 아토피나 천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발달장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적극적 관리 전략에 대한 요구, No Data, No Market!!! REACH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연합 등에서 ‘2020년까지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과 인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국제화학물질관리전략(SAICM,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을 수립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독성정보가 없으면 시장에 유통되어서는 안된다’는 철학에 근거하여 REACH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및 허가에 관한 법률,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은 독성정보 없이 무분별하게 화학물질이 유통되던 시대를 끝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잔류성 물질 및 환경호르몬에 대해서는 고위험우려물질(SVHCs,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로 구분하고, 시장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유럽연합은 어린이가 주로 노출되는 환경호르몬이며 발암물질인 DEHP라는 프탈레이트는 2015년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미 1980년대 말부터 발암성 물질과 생식독성 물질에 대해 경고표지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만3천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는데 이 중 85%의 물질이 독성정보 조차 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의 목록을 공식적으로 작성한 것이 없어, 국민들의 알권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발암물질 등 고위험우려물질(SVHCs)에 대한 시장진입 억제나 사용감소 노력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석면 탈크가 함유된 베이비파우더,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가 함유된 장난감과 학용품, 발암성 색소가 사용된 식품,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등 유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 규제를 검토하여, 우리도 화학물질 관리의 불모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2009년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가 발족되었습니다. 현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화학물질은 물론 생활속의 발암물질을 감시하고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만들지 않는 발암물질목록을 민간차원에서 작성하여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산업현장부터 시작된 발암물질감시운동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금속노조가 2010년 한 해 동안 64개 사업장 9044개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0 %가 발암성 1,2급 제품이었으며, 전체 제품의 50 %에는 발암성, 생식독성 등 고위험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다수의 물질은 유럽 등에서 금지된 물질로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와 금속노조에서는 이 결과에 기초하여, 자동차산업 발암물질 감소를 위한 운동을 준비, 2012년 4월부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자동차산업의 발암물질 저감대책을 요구하는 ‘건강한 자동차 만들기’ 운동 시작되었습니다.
발암물질 없는 사회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일상생활 곳곳에 존재하는 발암물질로 인한 소비자, 특히 어린이의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단지 소비자 제품 뿐 아니라 먹는 물과 공기, 먹거리와 같은 포괄적인 접근도 필요한 때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먹는 물의 위암유발물질인 6가크롬, 갑상선암 유발물질인 과염소산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발암성과 발달독성을 가진 식품첨가제, 특히 색소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과 함께 ‘우리 몸의 침입자’인 화학물질에 반대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흐름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한국사회에 발암물질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동자와 주민, 소비자와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생활 속의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와 환경운동가, 소비자와 학부모, 전문가와 시민들이 ‘발암물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행동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