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는 나눠 먹는 자리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합을 철회하라.
2009년에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가 출범하였고, 2012년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으로 확대 재편되었다. 발암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소비자들과 생산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어느덧 6년째 접어들었다. 우리는 환경, 보건, 노동, 어린이에 관심 갖는 여러 단체들의 네트워크로서, 민간차원에서 발암물질목록을 제정 공표함으로써 일터와 삶터의 발암물질 실태가 드러나도록 하였고, 여러 정부부처의 발암물질 관리 노력이 강화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 역대 환노위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국회는, 정부와 기업이 숨기는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해주었고, 직업성 암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끌어내었으며, 화학물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기업의 입김으로부터 지켜내는 역할을 해왔다. 작년에는 여소야대 환노위를 통해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정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면개정과 같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환노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환노위는 지역구에서 인정받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탓에 모든 국회의원이 환노위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재의 여당 소속 환노위 의원 중에는 내심 다른 상임위에 가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 오는 이들이 있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편에서 환경과 노동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 더 적극적인 인물들이다. 19대 국회의 상반기 원구성에서 여소야대 환노위가 만들어진 것은 그래서 큰 의미가 있었고, 실제로 소득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 환노위가 여야의 정치거래 대상이 되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로 여 8 야 7의 후반기 환노위가 출범한다고 한다. 게다가 소수당인 진보당의 심상정 의원은 다른 상임위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불산 누출사고로부터 세월호에 이르기까지 규제완화가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박근혜 정부 하에서 환경과 노동관련 규제완화는 노골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를 등에 업고 규제를 없애고 싶어 안달이 난 기업에게 여소야대 환노위와 정의감에 불타는 일부 열성 국회의원은 눈엣가시가 분명했을 것이다. 어떻게든 기업의 거수기가 되어줄 국회의원을 많이 확보하려는 기업에게 여대야소 환노위, 화평법 제정에 앞장선 심상정 의원이 사라진 환노위가 바쳐졌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이 결정을 신속하게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다. 만약, 이 결정을 그대로 밀고 간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 대신 기업의 이윤을 보호하는 당이 될 것이다. 그래도 환노위를 망치겠다고 작정 한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선택지는 없다. 우리는 19대 환노위를 감시할 것이며, 국정감사 기간엔 환노위 국민감사를 실시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의 그 어떤 협력 요청도 거부하게 될 것이며, 환노위를 기편위(기업편의위원회)라 부르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상황이 정녕 오게 된다면!
부디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만을 두 손 모아 빈다.
2014년 6월 25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참여단체]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연합/문화연대/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아이건강국민연대/iCOOP서울지역생협협의회(강서·구로·금천한우물·서울·양천)/에코생협/여성환경연대/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교육연대/한살림연합/한국진보연대/환경과생명을생각하는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