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행동 네트워크 단체인 환경정의와 환경운동연합에서 21대 환경 정책 분석과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환경정의 유해물질 정책 제안1: 화평법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화학물질 기준도, 관리도 모두 부서마다 다릅니다. 부서별로 유해성 기준도 다르고 대처도 다릅니다. 그래서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죠. 즉 화학물질의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에 화평법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와 기준을 일원화하되 소비자, 노동자, 어린이 등 대상에 따른 조처와 대응은 각 부서별로 하자고 제안합니다.
화학물질 정보 공개 및 CLP 제도 도입!
사유가 없는 한 기업영업비밀은 줄이고 화학물질 정보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일된 CLP 시스템을 도입해 노동자든 소비자든 제품 성분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