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학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2016 겨울학교
불산누출사고와 가습기살균제사고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시행을 앞둔 2015년 초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이 모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사제도를 이해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하는지 토론하고, 화평법과 화관법의 한계는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두 법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함께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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