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행동이 몇 년 전 페인트 납 문제로 이슈 제기를 하였고, 그 결과 페인트 납 안전기준이 90ppm으로 떨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서울시 공공장소와 서울시 SH 주택공사에 안전한 페인트를 쓰기로 협약하였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죠. 실제 현장에서 납으로 안전한 페인트가 발라지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현장으로 떠나보실까요?



사회를 맡은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님께서는 로마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고 퀴즈를 내셨는데요. 아마도 ‘납’ 중독 때문이 아닐까, 하셨어요. 납에 중독되면 신경 발달이 저해되면서 지능이 떨어지고 행동 이상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물은 납 파이프를 통해 공급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로마 시민들이 단체로 납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역사의 사건은 나비의 날개짓이 저 멀리서 허리케인을 일으키는 것처럼 작고도 다양한 여러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요소 중에 납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었겠죠.

발제 1 | 납 저감 페인트 사용 협약의 의미와 경과: 이윤근 녹색위 환경보건분과위원장

납은 태아, 어린이에게 큰 건강 영향을 주며, 지능바달 손상과 행동 이상을 유발합니다. 범죄율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페인트 뿐 아니라 플라스틱인 PVC에서도 납 사용을 100ppm 이하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9년 페인트 조사 결과 (발암행동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진행했어요!) 조사 대상 중 약 22%에서 국제 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페인트에 들어간 납을 규제하는 정책을 요구했고, 결국 환경부는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납 안전 기준에 맞춰 납 허용 수치가 90ppm 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녹색위, 서울주택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발 빠르게 공공시설과 아파트에 납으로부터 안전한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협약을 맺게 됩니다.


서울시 협약은 시민운동으로 시작한 납 규제 운동이 법을 강화하고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실제 작동하도록 마련하는, 거버넌스의 모범적 사례입니다. 또한 이 협약이 실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칭찬할 만한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됩니다.
발제 2| 납 저감 페인트 사용현황 보고 : 오상욱 서울주택공사 건축기술부장
서울주택공사는 아래와 표와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 환경표지 인증제품, 시험성적서, 페인트 들뜸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납 저감 페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아래와 같은 체크로 더욱 안전한 페인트 사용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발제 3 | 납 저감 페인트 사용 협약 이행 점검 결과 보고 : 이은정 녹색위 환경보건분과 홍보 TF팀
이은정 위원께서는 녹색위가 점검한 협약 내용을 보고해주셨습니다.

이행 점검 결과 납 저감 페인트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 편이지만, 정보 소통의 문제, 시험법 통일, 페인트 들뜸 현상, 담당자 교육과 홍보 등을 보완할 과제로 제시해주셨어요.

이어 납 저감 페인트 홍보 영상 상영과 녹색위 위원들의 앞으로 모니터링 점검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암행동의 박수미 국장님께서도 토론에 참여하셨습니다. 직접 어린이시설과 학교 등에서 납 검출시험을 하시는 만큼 어린이 건강을 강조하셨는데요. 토론문을 공유합니다.
토론 | 만성 유해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기대한다 : 박수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

1. 협약의 의미와 성과
– 한국은 주거공간 실내장식이 벽지 문화로 페인트의 납에 대한 경각심 미미하지만, WHO에서 페인트의 납 기준을 90ppm 이하로 권고할 정도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환경보건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학교보건법 등에서 유해중금속(납) 관리
- 하지만, 대부분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제품과 활동공간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
- 2019년 ‘서울시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업무협약’은 사각지대 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민·산·관 협약의 모델로 평가
- 서울시 협약 이후 환경표지인증제품 중 페인트의 납 기준이 600ppm에서 90ppm으로 강화됨
2. 생활환경 소비 제품의 납 사용 현황
- 환경 관련 법의 강화,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 등 소비 제품에서의 납 사용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페인트와 PVC 플라스틱 등 일부 제품에서는 검출
- 아름다운재단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의 에코교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의 벽 페인트, 칠판, 환경미화용 게시판과 체육관의 충격보호대 등에서 고농도의 납이 확인되고 있음. 신규 제품은 납 불검출이지만 기존 설치 제품의 납으로 인한 오염과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우려
- 2021년 협약 이행 모니터링에서도 서울시 산하기관 신규 시설의 경우 납 함량 90ppm 이하의 페인트 사용을 확인하였으나, 기존 시설의 도색 부분에서는 수천 ppm까지 검출되는 부분도 있었음
3. 지속가능한 협약과 시민의 안녕
– 협약 적극적 홍보와 이행을 통해 만성 유해성 물질로부터 시민과 환경 보호 필요
-납 저감 페인트 사용의 공공시설 대상 확대 필요 ; 주민센터, 경로당, 학원,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 서울시의 적극적 개입 필요; 서울시 및 기초단체의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환경과, 공원과, 시설과 등) / 환경개선 비용 지원 및 예산의 합리적 사용(유해 시설 및 제품의 교체 우선 지원) ; 페인트 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서울시의 직접 예산 책정 및 집행
제도적 변화와 후속 모니터링까지 이루어진 납 페인트 저감 캠페인! 시민단체, 서울시, 페인트 제조업체가 힘을 합쳐 좋은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