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마감재료 속 납 함유량 규제 강화…법령 개정”
납은 어린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상 행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입니다. 전 세계 아동 중 50%인 8,570만 명의 어린이가 납 중독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국가 중 70%가 전반적인 납 규제가 없는 실정이죠.
국내 납 규제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90ppm 이하, 어린이활동공간에는 600ppm 이하가 적용되고 있으나,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적용되는 납 규제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국제 페인트 납 함량 기준이 90ppm인 것에 비해 국내 페인트 납 규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내 납 규제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90ppm 이하, 어린이활동공간의 경우에는 600ppm 이하였습니다. 국제 페인트 납 함량 기준이 90ppm인 것에 비하면 국내 규제는 이에 비치지 못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및 마감 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을 현행 0.06%(600ppm)에서 0.009%(90ppm)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국제 납 기준치 수준에 맞도록 개정됩니다!
아울러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환경 유해인자인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도 신설(함량 0.1%)됐다고 합니다.
발암행동은 그 동안 서울시와 페인트 업계와 90ppm 이하 페인트 사용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을 맺고, 90ppm 납 기준을 정하라는 서명운동을 하는 등 납 프리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환경부 개정안을 환영합니다.
전체 기사 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93773#납페인트#어린이건강#페인트납#페인트납빼#환경부#환경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