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발암행동’ 겨울학교 2강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제안>입니다.
2018년부터 환경부 자율협약에 가입한 생활화학기업은 제품에 들어있는 전성분을 공개합니다. 김원 선생의 1강에서 제시된, ‘시민의 손으로 안전한 제품 만들기’를 위한 정보 공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힘을 모아낼 시민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환경정의의 이경석 팀장께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꼼꼼히 잘 정리하여 제시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와 확실한 실행으로 이 일들을 제대로 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 강의는 이경석 팀장의 화학물질 인생 최고의 위기였는데요.
그 이유는 사전설문조사에서 딱 4명만이 답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ㅜㅠ
그래서 ‘발암행동’은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포스트 잇 워크샵을 해서 우리의 역할을 같이 생각해보는 자리를 갖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생각을 모으고 모아, 드디어 꼼꼼한 제안이 나왔네요.
사전회의를 통해 깨알같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적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강의자료(PDF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역할1. 장기적 비전 마련
기업이 책임을 지게 할 것,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생활화학제품 관리에 대한 기준 가이드 제시 및 요구!
역할2.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업 약속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시스템 마련
이러한 사례로 전자제품의 친환경성이나 IT 업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그린피스의 브랜드 평가나, 화학물질 발자국(CFP)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전성 기준에 따른 기업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역할3. 전성분 공개 정보 모니터링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 화학물질 저감 추동
아마존, 홈디포 같은 해외의 대형마트 및 유통업계의 화학물질 정책을 평가하는 ‘마인드더스토어(Mind the Store)도 염두할 만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환경정의와 발암행동에서도 ‘안심마트 캠페인’을 해오고 있어요.
역할4. 화학물질 이슈관리
안전성이 확인된 성분이란 무엇일까요? 혹은 유해한 성분은요?
유럽연합에서는 유해성이 강해 한시 빨리 대체되어야 하는 성분을 모아 신리스트(SIN List)를 발간합니다. 우리도 생활화학제품 성분이 모두 공개되면, 많이 사용되면서도 유해한 성분을 뽑아 사용 중지하거나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운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역할5. 전성분 공개 정보 활용
바로 지난 1강에서 김원 샘이 강의하신 독일의 톡스폭스와 덴마크의 케미루펜 어플 사례가 전성분 공개 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방법이었죠.
시민사회 단체의 기본 역할은 위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정의에서는 올 2018년
기업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 평가하는 6가지 기준을 수립해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기업 성적표 작성,
생활화학제품 정보 앱,
화학물질 정보 서로 묻고 답하는 집단지식의 장인
‘화학물질 정보 위키피디아’ 등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강의 후에 이루어진 질의 응답과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업체-제조업체의 경우 정보 공개 책임은?
OEM (주문제작 방식)시 판매업체가 성분 포퓰라 책임,
만들어진 제품업체의 제품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체가 성분 포퓰라 주조 책임,
유통 및 제조업체 모두에게 정보공개의 책임이 있음
2. 법적 책임이 없는데 기업이 질의서에 답변을 할까?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대화를 하지 않는 자세로, 평가대상이 됨. 올해 정부 방침이 기업의 화학물질 방침, 소비자 클레임 대응 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 방향을 밀고 나가자.
3. 제조사는 위험보다는 효능을 강조해서 광고하는데? 소비자는 기능과 위험을 모두 듣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래서 위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중요할 듯.
정보가 없을 때 이 유해성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는 기업이고,
이러한 정보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알기 쉬운 형태로 알리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
관련해 생활화학제품 안심 구매 정보 신호등 등의 사업을 준비 중.
4. 후원 중요
시민단체 후원이 제대로 되어야
지속가능하고도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제안이 나옴.
5. 공신력 있는 인증마크가 필요하다!
6. 지금 당장 화학물질 정책은 없어도,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응할 준비가 될 기업이라면
그 기업들을 북돋는 당근 전략, 인센티브, 협조할 방안도 필요하다.
겨울학교 2강도 1강처럼 마음에 ‘뽐뿌질’을 주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3강에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최인자 분석팀장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