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겨울학교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3주간 약 80여명의 수강생들이 모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정책을 공부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김신범 샘의 강의가 열렸습니다.
1.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국가 정책 감시? 국가 정책 제안? 주로 파수꾼과 감시 역할을 하고 정책을 요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지만, 시민사회 자체의 정책과 추진을 통해 정부가 짜놓은 판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는 안전기준이 높은 븍유럽 국가들에서 통용되는 노르딕 에코라벨이 있지만 스웨덴 시민단체는 그것과 별개로 에코라벨을 만들어 운영한다. 스웨덴 시민단체를 방문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정부보다 시민사회의 기준이 높아야 한다,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인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바로 이거다. 시민사회가 스스로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국가의 정책과 경쟁할 때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2. 화학물질 사고, 우리만의 문제일까?
전염병의 경우 오랜 역사를 거쳐 방역하는 시스템을 형성했다. 이제 콜레라, 홍역, 말레리아는 국가 체계가 잘 작동하는 현대사회에서 예방 가능한 질병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이 일상화된 시대는 비교적 최근이고, 한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인류는 이 새로운 위헙을 어떻게 관리할 지 아직 체계를 못 잡은 상황이다. 우리는 국가에게 안전한 정책을 요구하지만 국가도 사고를 통해 관리방안을 하나씩 마련하는 중이고 시행착오도 생기는 과정 중에 있다. 유럽연합의 리치의 경우 발암물질, 고위험물질도 유럽 내 사용이 없다면 규제가 없었다. 그랬더니 제 3세계로 수출된 위험한 화학물질로 만든 제픔이 다시 유럽으로 수입돼서 문제 발생했다. 스웨덴은 베트남에 가서 유해화학물질 교육을 하는 등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도 화학물질 관리 정책을 배워가는 중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제품 안전 기준 관리를 맡은 주무 부서가 산업을 진흥하는 산자부라는 문제가 있다. 산업부는 품질 기준만 관리해야 하는데, 규제를 선점해 다른 부서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막혀버렸다. 산업을 진흥하는 부서가 규제를 맡는 이상한 상황이다.
3. 시민사회의 전략
- 화평법 강화를 통해 통일된 유해물질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제품과 성분의 위험을 미리 확인하는 발판 마련
- 기업의 경우 이미 축적된 리치의 유해성 정보를 통해 노출시나리오를 만들 것
- 정부는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여 안전성 사고를 예방할 것
- 생활화학제품만의 표시제도가 아니라 산업용, 소비자 표시제도를 동일하게 만들어 제대로 된 성분 표시를 확산할 것
- 시민사회의 안전기준 제정 및 에코라벨 운영
- 중독정보 센터 설립 및 여기서 들어온 제품 이상 정보를 확인하거나 역학 조사 실시하여 원인 파악 : 스위스, 등산복 방수 스프레이 물질로 사용된 테플론의 경우 초기에 몇몇 이상 증세가 중독정보센터에서 쌓여 제품의 원인물질을 찾아내 더 많은 피해를 일찍 막을 수 있었음. 그러나 가습제 살균제는17년 동안 사용되었지만 중독 정보가 모이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피해자 발생.
- 기업살인특별법(중대과실 처벌) 마련
김신범 운영위원장의 발제에 이어 강찬호 과장님께서 사회적 참사 특조위 설립 배경과 역할, 올해 계획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중독정보센터 설립과 위해성 평가 의무화 등 제안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시민사회와 협업해 유해화학물질 조사 및 연구 사업을 하는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