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겨울학교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과 전성분 공개입니다. 김신범 운영위원장의 강의와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팀장의 발제가 열렸습니다.
1.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하면 안전할까?
2018년에는 국내 최초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이 열렸습니다. 짝짝짝!! 그런데 제품 성분을 공개했는데, 공개된 성분은 검증이 가능하지만 그 밖의 성분은요?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물질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것도 비의도적 물질이 발암물질이면!! ‘생리대 사건’ 때도 휘발성유기화합물이나 프탈레이트 등 일부 유해물질이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물질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표면상의 전성분 공개를 넘어 정부가 감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정보를 수합할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바로 성분의 공급망까지 타고 올라가 성분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퐁당퐁당’이라는 세제를 만든 회사도 화학물질 제조사로부터 성분을 사와서 배합해 제품을 만드는데요, 이때 성분을 파는 공급업체에 이 성분, 안전하냐, 라고 묻기 시작한 거죠.
2. 가이드라인 만들어지다
기업도, 정부도 어떻게 하면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함께 자율적 협약을 맺으면서
- 기업은 모든 성분 제출, 공급망 내 최대한 정보 확보
- 유해성 분류에 따른 결과 공개 (전성분 공개)
- 기업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비공개 자료 기준(피부 자극성 이상의 유해성을 가진 경우 영업비밀 제외, 기업 비밀 기준 엄격)
- 기업과 제품별로 공개된 성분의 비교를 통한 자료 충실성 보완
을 골자로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성분을 수집해 보니, 주로 색소와 향료의 구체적인 정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발생해 보완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영업비밀의 경우 1,000여 개 이상의 제품 정보 중 딱! 1건만 들어와서 99.9%의 성분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성분 정보를 유해성 확인 도구인 ‘그린스크린’으로 분석하여 분류합니다. 이 중 유해하다고 판명한 성분은 함량을 확인하여 우려될 경우 해당 기업에 권고안을 제안합니다. 와! 신박하지 않나요? 이렇게 정보 기반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안전하게 제품을 관리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기업인 S.C. Johnson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자사 제품을 유해성 별로 등급화하였고,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우려되는 성분이 줄어들고 안전한 성분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신범 운영위원장의 발제에 이어 생활화학제품 캠페인을 해 온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팀장께서 전성분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소개했어요.
2019년 초 발표된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관리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리한 후
1. 정부의 책임 강화? 기업이 유해성 확인해야 하는데 정부가 기업이 할 일을 대신
2. 기업 스스로의 ‘000프리’ 인증과 광고, 믿을 수 있을까.
3. 시민단체와 기업의 자율협약의 문제
4. 정보 전달과 소통의 문제
환경운동연합이 성분을 확인한 ‘팩트체크 캠페인’을 소개했습니다. 캠페인 결과 20%에서 50%로 기업 응답률이 높아졌고, 비관리 살생물 물질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캠페인으로 확보한 제품 정보와 환경부 초록누리에 올라온 제품 정보를 합해 약 2,000개 정도 제품의 성분과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이 사이트에는 기업 평가, 정보 미비시 시민이 기업에 정보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요.
발제를 마친 후 플로어에서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참여해주신 환경정의, 아이쿱, 여성환경연대, 녹색연합 등의 연대단체 활동가들과 특조위 담당자들께 감사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