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겨울학교 네 번째 시간의 주제는 “화학물질 감시와 지역대비체계 구축방안”, 그리고 환경부정의와 공장부지 관련 녹색연합의 올해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과건강의 현재순 사무국장님과 녹색연합 배보람 팀장님께서 열강해주셨습니다.:) 강의 공유드립니다.
톨루엔은 종이컵에 따르면 딱 커피 색깔! 공장에서 이 라벨을 안 붙여서 사고가 있기도 했음그동안 일터 화학물질 안전은 발뒷꿈치 각질만한 취급도 못 받아옴. 바로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고 ‘근로자’로 이야기해야 했던 한국사회 현실과 맞닿아있음.
구미 불산 사고 때 노동자의 피해는 언급조차 되지 않음. 지역주민과 소비자 관점에서만 논의. 5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났지만 노동자들의 경우 대피를 시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노동자 잘못만 부각됨.이런 문제 의식에서 일터 화학물질 안전에 대해서 활동하게 됨.
“비밀은 위험하다” 캠페인
화관법, 화평법 개정으로 정보 공개율 20% -> 95% 육박! (공개된 화학물질 관련 정보는 “우리동네위험지도 2.0” 앱에 실려!) -> 엄청난 성과, 법 제도 개선 달성!-> 현재 일터 안전, 지역사회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중. ->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알권리 조례 속속 제정 중!
법 개정 성과
1) 고 김용균 님 사망사고를 통해 37년만에 산안법 개정
-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제출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정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게 사전 심사: 영업비밀 기준 산재예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영업비밀을 하려면 사업주가 노동부에 신청, 노동부 심의를 통해 결정: 화학물질 독성 정보에 대해 노동자 대표, 질병판정위원회, 의사, 대행기관 등이 요청하면 정보공개
2) 2012년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2015년 1월 화관법 제정
: 사업장 내 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와 사고대비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사고 시 과징금, 시설관리 등을 규정.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제도 도입(공개율 확대 20%->95%)
-2016년 5월 화관법 개정(7조2 신설)
: 지자체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계획수립, 화학물질관리 심의,자문을 위한 노사민관 참여 위원회 구성
: 화학물질 정보제공,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조례로 둘 수 있게 규정.
– 2017년 11월 화관법 개정(11조2 신설)
: 사업주는 매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및 제출.
: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비밀은 위험하다’에서 ‘이제 알았으면 행동하라’ 캠페인으로 진화.
3) 지역감시활동 사례: 수원, 오창환경지킴이, 평택 건생지사
지역사회와 시민의 활동으로 악취 민원 2/3이 감소하는 효과!
-> 기업을 감시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제도 구축
-전국 화화물질 권역별 건생지사 네트워크와 활성화
2019 건생지사 계획
-산업단지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캠페인
오염 환경/생태 민주주의: 환경오염과 난개발, 주민피해 문제 돌아보기” 녹색연합 배보람 팀장님 강연
공장과 지방 다니며 활동하다 보면 서울이 가장 안전한 곳 같다.
수도권 공장 쿼터제, 수도권 배기권 관리 등 수도권은 관리가 된다.
바로 환경정의 문제!
지방에서는 공장과 주택가가 뒤섞이고 안 보이는 곳에 유해물질이 배출되면서 문제 발생
-> 석면광산 위에 건설 쓰레기 폐기: 암 마을
-> 아스콘 공장: 남원 내기마을 주민 암 발병 -> 아스콘은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에 사용(라돈, 벤조페렌): 그러나 내기마을 어르신 중 누가 얼마나 이 고속도로를 사용했을까, 그리고 왜 이 내기마을이 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할까.
-> 안양 연현마을: 아파트 주변 아스콘 공장 논란 (근처에 초등학교 입지), 주변에 택지 개발 중
도대체 아스콘 공장이 왜 사람이 사는 주택지에 위치하는가, 마을과 공장이 함께 공존
준공업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개발됨 -> 이명박 정권 하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및 용도전환 규제 완화 가속화 시작
-> 토지와 배출에 대한 규제 완화
(이 놈의 ㅇㅁㅂ 판 규제완화 ㅠ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안양 연현마을은 지자체 해결책 제시-> 이재명 시장 아스콘 공장 이전 및 개발 발표
-남원 내기마을은 여전히 관리방인이나 해결책 제시되지 않음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공해산업은 가장 약한 고리를 타고 흘러내린다.
아스콘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한 아스콘 공장을 이전해봤자 우리의 눈앞에서만 사라지고 어디론가 이동한다.
-> 환경오염과 피해의 지역화, 계층화
-> 환경오염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N분화가 필요하다.
두 강 모두 정말 열정적이고 멋진 활동가들의 노고를 엿볼 수 있는 뭉클한 강의였습니다.
시민단체,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팍팍 드는!!
그 열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