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2020년, 2월에 예정되어 있던 유해물질 활동가 네트워크 및 공부 시간인 ‘겨울학교’가 초여름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신청해주신 분들께 강의를 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오픈하지 않고 비공개로 운영위 참여 단체 소속 활동가들만 하루에 4강을 듣는 형태로 축소하였습니다.
2020 겨울학교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살생물제 관리 제도의 사회적 배경과 국내 살생물제 관리 방향 : 김신범 운영장 (발암행동)
- 생활화학제품 자발적 협약 및 나아갈 방향 : 조준희 연구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플라스틱 유해성 연구 : 김선미 박사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 국제 유해물질 반대 활동 동향 및 시사점 : 조 디간지 박사 (IPEN)
네번째 강의는 조 디간지 박사의 국제 유해물질 반대 활동 동향 및 시사점입니다. 비공개 자료라 자료는 공유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길요! 강의 내용은 아래에서 요약해 전해드립니다.
순서
- 오염자 부담 원칙의 실행
- 국제협약을 통한 PFOA 금지(모든 PFAS 금지)
- 유해물질 재활용 금지
- 플라스틱 폐기물과 다이옥신
- LG화학 참사, 기업의 책임
화학물질 산업
화학산업은 정말 거대하다.
기초물질에 아주 소액의 세금을 매긴들 화학물질 규제가 될까. 0.5%만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과불화화합물
- 대구 구미 과불화화합물 검출(캐나다 10배)
- 주한 미군기지 5곳 지하수 기준치 15배 발암물질 검출
- PFOA 및 150여 관련물질 금지, 8개 용도에 대해 5년간 유예, 1개 용도에 대해 2036년까지 유예, PFAS에 속하는 다른 물질들에 대한 우려, 한국은 아직 개정안을 비준하지 않음
- PFAS류 물질군 금지: 한개씩 금지하면 너무 오래 걸림, 모든 PFAS는 잔류성, 독성에 대한 우려, 인체 노출 우려가 있으나 한 물질만 금지할 경우 잘못된 대체물질(비슷한 독성이 있는 물질)이 선택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
유해물질의 재활용
‘재활용’에 대해서는 스톡홀름 협약에서도 유예
그러나 협약 자체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 오히려 재활용 물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유럽 시장 내 어린이용 제품 109개 조사 중 25%에서 고농도 브롬 검출
유해물질 재활용 규제를 유예한 국가들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음
플라스틱 폐기물과 다이옥신
- 플라스틱 폐기물이 제 3세계 흘러 들어와 적절하지 못 하게 소각되면 계란에서 다이옥신 검출되는 등 유해물질 순환
- 종이 재활용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함 (2016년에서는 2~10%이었고, 2019년에서는 60~70%이 플라스틱이 종이 섞여 들어옴) 이 플라스틱이 어디로 갈까. 두부 만드는 곳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태워서 연료로 사용 (이것이 재활용인가!)
- 달걀 하나만 먹어도 다이옥신 기준치 1.3배 초과
- 다이옥신 기준의 10배 노출
LG화학공장 사고
- 스티렌 가스가 나온 공장은 스티로폴 만드는 곳, 과도한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인한 비극
- LG화학은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을 하지만 2020년 한국에서도 LG화학의 국내 화학공장 사고가 계속 되었음
Q&A
- 모든 플라스틱 재활용이 문제인지, 특정 유해물질이 함유된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문제인지 : 독성물질이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 독성물질의 제거가 가능하다.
-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엔지오는 플라스틱 재활용 유해물질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 미국에서는 주마다 재활용 법이 다른데, 독성화학물질 재활용에 대해서 엔지오 사이들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난연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폼(매트리스, 소파 등)을 재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을 금지하지 못 하게 막기도 했음.
내년 겨울학교는 코로나 걱정 없이 오픈된 강의로 더 많은 분들과 더 알찬 내용으로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