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의 ‘겨울학교’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시민, 노동자, 생협, 소비자단체와 환경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유해화학물질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기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화학물질 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해외 제도를 소개하던 것에서 활동가들 스스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고 논의하는 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학물질 3법 이후의 유해화학물질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생활화학물질, 기후변화, 작업장과 학교를 주제로 겨울학교가 진행됩니다.
전체 프로그램
1강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직업성·환경성 암 찾기 119: 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X 나현선(금속노조 국장)
2강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박수미(발암행동 사무국장) X 배성호(송중초등학교 교사)
3강 생활화학제품 자발적 협약과 시민사회운동: 조준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X 황숙영(환경정의 팀장)
4강 기후위기, 플라스틱, 석유화학산업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3강 생활화학제품 자발적 협약과 시민사회운동
-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평가와 자발적 협약 : 조준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기업이 좀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게 하자!는 취지에서 자발적 협약을 맺게 되었다.
법이 그냥 바뀌지 않는다,
누군가는 문제제기를 하고 제도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법이 나중에 따라온다.
기존 생화화학제품 관리 패러다임
유독물 중심의 원료 관리: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정도의 목록에 실린 유독물만 관리하는 시스템, 이 제품 전체에 들어간 나머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서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음
생활화학제품 관리 패러다임 변화
전성분 공개 –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확인, 단순한 성분 공개가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에 균열을 냄. 기업은 처음에 어마어마 부담을 느끼기 시작, 그전에는 안전과 환경보건을 관리하던 담당자가 별로 없었고 관리가 소홀했음.
세제 전성분 공개는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 최근에 시작한 것이고 다른 나라 사례가 별로 없음. 그 사례를 참고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함. 환경부 초록누리 사이트에 전성분 공개. 기업이 정보가 정부에 모이기 시작하고 관리가 시작함. 그러나 전성분 공개는 자발적 협약 참여 제품에 한해서만 진행됨.
초록누리 사이트 https://ecolife.me.go.kr/ecolife/
사실 소비자는 성분 하나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안전성과 기능 등을 알고 싶음. 성분을 일일이 찾기도 어려워서 전성분 공개에 이어 성분의 의미와 안전성을 쉽게 보여주는 방법을 고민함. 이것이 바로 자발적 협약 2기의 내용임.
유해성과 위해성
유해성 hazard 과 위해성 risk은 다른 개념임.
위해성 = 유해성 X 노출
많은 수의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유해성) 확인이 안 됨, 특히 흡입 노출에 대한 독성정보 부족
위해성 정보를 모두 알고 위해도를 계산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유해성 물질을 제품에서 배제하는 ‘사전 예방의 원칙’ 채용
소비자가 유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고민하다가 미국 그린스크린 시스템을 차용하게 됨. 화학물질의 유해성 수준에 따른 벤치마크 결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방안 고민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0~4등급까지 나누기(호흡기 노출 제형) / 0, 1등급은 위험한 성분, 다행히도 대부분은 1등급 성분은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부산물 정도로 쓰이는 정도
흡입정보가 없어서 제품에 사용하면 안 되는 26종의 성분을 뽑았는데 그 중 25종이 향 성분이었음.
자발적 협약에서 수립한 원료안전성결과를 그린스크린과 비교한 결과 그린스크린보다 보다 유해성면에서는 엄격하고 환경면에서는 좀 더 느슨한 것으로 확인함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 패러다임 제시
유독물만 관리 -> 전성분 공개와 원료 유해성 판단 -> 최종 단계로 보다 덜 유해한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자율 관리 시스템’
생활화학제품도 GHS 기준에 따른 혼합물 분류, 즉 제품 전체에 대한 유해성 분류 정보 제공 필요
보다 관심이 필요한 문제
- 향료: 향의 흡입정보가 심각하게 부족함, 향은 그 자체로 많은 성분의 혼합물. 향료는 해외에서 제조돼 수입되어 사용하는 제품이 많아 변화가 여지가 더 적음.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지 않고 기업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 향료 운동은 소비자 운동의 영역이 돼야 한다. 향의 부산물 1,4 디옥산 등도 미량이지만 규제해야 함. 뉴욕에서는 2023년부터 1,4 디옥산 햠유량을 1ppm 이하로 규제하기 시작
- EWG 스킨딥 평가 방식 문제: 신호등 방식의 원료 유해성과 자료 가용성을 같이 봐야 함. 낮은 유해성 점수와 보통 이상의 자료 가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제품의 경우 일부만 자발적 협약에 들어와 있어서 성분을 알 수 없음. 정보를 알리지 않는 회사가 손해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에는 정보 공개를 하는 곳이 오히려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는 형식이 됨
- 1기 협약에 들어왔다가 2기 협약에 빠진 다국적 협약 기업들 문제
2. 생활화학제품, 안전한 사용과 사용 저감이 필요한 때
- 환경정의 안심마트 캠페인 / 사회적 이슈화와 성공 : 향료 활동
- 생활 속 유해물질의 예: 커피봉지 스틱 ‘빠구리’ 라면: 알루미늄은 치매 유발, 원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 생각하는 나무: 시민 질문 – 마스크에 살균수를 뿌립니다. 그러나 전해수기는 살균 효과가 없고, 에탄올이 휘발되면서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호흡기 흡입될 수 있는 분무기 방식은 피하는 방향이 나음.
- 유해물질 정보: 환경정의의 슬기로운 화학생활 https://www.youtube.com/channel/UC5uWp71b2SwMdEL9FAue2iw
- 생활화학제품 덜 사용하기 : 일회용품 유해성 – 프탈레이트 가소제, 자외선 차단물질
- 화학물질 배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나를 위해서, 그리고 생태계를 위해서도 덜 사용하자!
-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용품이 남용되고 있음. 미 식약청에서는 손소독제는 물이 없을 떄 사용 권고, 물 사용 가능할 떄 비누로 손을 씼을 것 권고
- 향균은 무조건 위생적이거나 좋은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