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겨울학교] 활동가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 이야기!가 열렸습니다

2024년 겨울학교는 화학물질 활동가들을 위해 더 깊고 전문적인 내용을 집중 공부하는 워크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중강의도 구상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화학안전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라는 제목으로 화학물질 씬에 있는 환경 및 노동 관련 활동가들이 모여 시민사회의 안전 전략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뜻 깊은 시간은 가졌습니다.

그 첫번째 시간은 2023년에 가열차게 열린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짚어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화학물질 활동가 15명 정도가 모여 3시간 동안 시민사회의 역량을 펼쳐보이는 농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글로는 전달이 안 되는 그 시간들… 그 내용들… 사진으로 전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23년 개정된 화평법의 주요 내용을 깊게 설명해주셨습니다. 화학물질 신고가 0.1톤에서 1톤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후퇴하고들 하는데요. 왜 이러한 개정안이 생겼는지, 그렇다면 정말 소량의 화학물질 안전은 어떻게 관리할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화평법 제정의 역사적 맥락과 시민사회가 화학안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교주처럼 설명해주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님

질문하시는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활동가

질문과 대안 제시 중인 반올림(노동쪽)의 이상수 활동가 그리고 환경정의 이경석 처장님

발암행동의 박수미 처장님의 사회 아래 함께 2024년 화평법, 화학안전포럼에 대해 심도 깊은 3시간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열린 2/7의 두번째 시간에는 좀 더 범위를 좁혀 만성유해성 물질의 관리를 어떻게 할지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팀장으로 활동하시다 현재 경성대학교에서 화학물질 안전을 주제로 공부하는 반가운 얼굴! 정미란 샘의 발제와 화학안전포럼의 운영위원장이신 환경정의 이경석 처장님의 발제가 잘 정리되어 공유되었습니다.

정미란 샘께서는 만성유해성 물질에 필수 사용 개념을 적용하자는 유럽연합의 움직임을 제안해주셨어요. 필수 사용 용도는 화학물질의 노출을 조사해 안전성 고려하는 패러다임에서 화학성분 사용 자체를 관리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필수 사용 개념을 적용해 화학물질의 포괄적인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의 사용 범위,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용인지 결정할 수 있는데요. 전기차에 PFCs (과불화화합물)을 사용하는 것과 대체 성분이 존재하는 선박 좌석 시트에 PFCs를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결국 화학물질의 기능, 건강 영향, 대체물질 사용 가능성이라는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필수 사용 용도 개념입니다.

이때 고려한 것은

필수 사용을 위한 시간 범위 설정하기 : 필수성의 변화, 적정기한 고려

필수성이란? : 1) 건강, 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2) 사회 기능에 중요한 경우, 3) 대안이 없는 경우 →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기준 구체적으로 세우기

가 필요합니다.

필수 사용은 여러 다른 화학물질 지침 전반에 개념 필요성 및 구현 가능성이 있는데요. 프레온가스 규제한 몬트리올 의정서, EU 살생물제 관리 규정이 바로 이렇게 맥락을 따져 화학물질의 용도를 제한한 경우입니다. 걸림돌은 절차의 복잡성, 기준의 모호성, 행정적 재정적 부담인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리치 규정 내에 필수사용 개념을 통합할 경우 만성유해성 물질 중 비필수 물질은 전면금지할 수 있고, 사용을 허가한다 해도 일정기간 동안 필수 사용이라 대체 물질을 찾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국내 적용할 경우 사회적 필수 용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합의, 시민 상식) 국가별 관리 목적과 특성 고려, 대안의 가용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미란 샘은 필수 사용 이라는 용어가 오해를 살 수 있음 → 필수불가결한 사용, 어쩔 수 없는 사용이라는 좀 더 드러나는 말을 쓰자고 제안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