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한번 찾아오는 유해물질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위한 강연 시리즈! 유자강연 네 번째 시간은 박상욱 녹색연합 활동가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 왜 문제일까?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공원이 늘어나는데, 좋은 거 아닐까요? 공원을 공공의 거실이자 살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용산 어린이정원은 반길 수는 없는 오염된 땅입니다! 오늘은 녹색연합 박상욱 활동가를 모시고 용산 어린이정원과 다크투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서울 한복판에 이토록 불평등하고 오염된 금싸래기 땅이 있었다니요.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유출 사고기록(1990~2015)에 따르면, 15년 동안 기지 전역에서 크고 작은 84건의 유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용산 어린이정원은 아직 오염 정화가 되지도 않은 땅에 지어져 심지어 시민들에게 개방된 상태입니다.

용산에는 이런 ‘고물상’ 집하장처럼 생긴 가건물이 몇 군데 있고, 말통도 보이는데요. 무심코 지나쳤지만 이 시설은 바로! 땅속의 오염된 기름을 수거하는 곳입니다! 바로 서울시가 20년 동안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한결같이 온갖 유해물질 기준치를 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염되었을까?
그렇다면 왜 오랜 시간 오염원을 제거하지 못한 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 한복판에 집수정을 설치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 정부의 권리가 미군 기지 담벼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조항을 살펴보면 미국은 한국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와 달리 독일 SOFA에 환경 오염 발생시 해당 국가의 환경법에 따라, 미군이 정화비용을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태리 SOFA 규정도 미군의 오염 정화 책임을 요구합니다. 으악… 이게 무슨 불공정 계약이냐고!

그러나 서울시에서 유류 정화와 모니터링 등에 쓴 비용은 미군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게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염은 미군이 시키고 한국정부와 서울시만 옥신각시 ㅠㅜㅠㅜ)
그동안 일어났던 오염 사고들

위 이미지는 영화 괴물 속의 한 장면인데요. 실제 봉준호 감독님은 영화 괴물을 준비하시면서 이 문제를 다룬 녹색연합에 찾아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용산 기지에서 일어난 굵직한 오염 유출 사고들을 보실까요?
- 독극물 무단 방류: 영화 괴물의 기반이 된 시체 방부용 독극물을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방류, 이 사건은 한 노동자의 양심적 고발로 공론화되어 소파 일정 개정이 되었으나 사실상 미군이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매한가지. 오염 책임을 지지 않음
- 녹사평역 기름 유출 사건 : 미군 항공유가 녹사평 근처 지하수에서 검출
- 녹사평 역 근처 집수정: 20년 동안 쓴 서울시가 녹사평역 기름 오염 정화 비용을 미군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소송 걸어서 청구함. 다크투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집수정이라고 공개하거나 오염유출 사건이라고 적어놓지 않고 예술 작품으로 덮어놓음

- 캠프킴 지하시설물 기름 유출 사건 : 남영역과 삼가지역 근처 사이, 한전 직원이 점검 중 기름 유출을 발견해 신고, 미군이 쓰는 기름 JP-8 이 검출됨. 엄청난 고농도로 검출되었으나 밀반출하고 정리됨
용산 어린이정원의 문제
- 오염기준치를 넘어서서 공원화 할 수 없는 땅!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나서 갑자기 시민 공원화
- 용산 어린이정원 오염수치는 심각한 수준! 그러나 정화 절차를 밟지 않고 막무가내로 개방함

- 시민을 위한 공원이라고 하나 현 대통령의 과시와 홍보, 사전 예약 및 블랙리스트 검여려로 시민을 위한 정원도 아님
- 이렇게 오염된 땅을 안전하다고 주장하면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 미래에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음
- 자의적 기준과 시험을 적용해 다른 보고서들과 달리 안전한다고 결론을 내린 LH 공사 보고서의 문제
오염정화를 위한 법 개정 활동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 오염물질 조사 의무화
- 미군 반환기지가 시민에게 개방될 경우에도 토양 오염 제거 실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 용산다크투어 10월 12일(토)
10월 12일에 용산기지와 어린이정원, 그리고 핫하디 핫하다는 용리단 길을 걸으며,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래 녹색연합 공지에서 신청하실수 있어요. (아직 오픈 전)

다음 강의는 10.24(목) 10시 ‘물찾았단’으로 공공 음수대와 생수 반대, 그리고 생수 속 유해물질 이야기로 르다 활동가가 찾아갑니다! 그럼 10월 24일에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