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암행동 겨울학교는 화학물질안전원의 박봉균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원장님과 시민사회가 어떻게 만나 거버넌스를 이루게 되었는지, 그 생생한 역사를 들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거버넌스를 잘 활용해 화학안전을 굳건히 해야겠다! 결심하게 되었달까요. 그 현장의 모습을 전합니다.
박봉균 원장님의 개인사와 화학물질 전문 공무원으로서의 역할! (썰!!)
대학교를 9년 동안 다녔다가 2000년에 환경부에 들어감, 99년에 졸업했으나 IMF가 터져 화학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음
화학과라서 환경부 화학물질과로 배치됨, 첫 업무는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였음, 현재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되고 있으나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배출량 조사 결과를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지는 못 함
2000년대 내분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최대 이슈는 다이옥신있었고, 다이옥신은 소각장에서 나옴. 소각장 다이옥신 문제는 대형 소각장에서 촉매 필터를 활용해 잡을 수 있었음. 중소형 소각장은 오히려 다이옥신 많이 나오고 대형 소각장이 규모의 경제로 다이옥신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인천 남동구와 안산 시화단지에서 다이옥신이 높게 나왔는데, 공장에서 노천소각 등을 하기 때문.
이후 유해화학물질 관련해 사고 관련해 담당하고 화학물질 다루는 전문 공무원이 됨
다음으로 생활환경과로 옮겼고, 실내공기질, 새집증후군 이슈가 뜨면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건축자재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됨
구미불산사고가 터지면서 환경부가 큰 영향을 받았고, 이후 화관법을 정비하는 계기가 됨
화학제도가 경제 활동에 방해가 된다, 화학법 때문에 기업 못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고 이 규제를 통해 화학산업이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업들에게 설득하기도 함
화학물질 영업비밀 관리 위원회에 시민사회 위원으로 김신범 부소장님이 추천되었으나 경총, 산업계의 반발로 무산됨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사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모인 지역화학안전 거버넌스 사업으로 이어졌음
그 결과 제도화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시작하고 직도 화학안전원으로 옮겨 가게 됨
화학사고는 지역 문제라 지역 사회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버넌스가 화학안전을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질의 응답
- 화학사고가 일어나면 왜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 기업은 끊임없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고 싶어 한다.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제품화됐을 때 안전성이 인증되지 않을 때가 있다. 정부는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살생물제에서 향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 향료 물질 심사가 복잡하고 많음, 향료는 살생물제가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의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함.
- 향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많고 호흡기와 피부 접촉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앞으로의 과제와 목표
화학안전포럼의 전환 전략 2033 목표와 과제를 실천하자
거버너스 성과를 증명하고 정부 정책에 확산하자
우리의 목표
- 정보활용
- 규제 영향력과 규제방식 전환 : 타부처와 지방정부와의 연계 내실화
- 만성유해물질 관리 : 필수용도 개념 정의 및 도입, 내분비계 장애물질 유해성 분류
- 녹색산업의 확산
박봉균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시민사회와 기업, 정부의 거버넌스를 통해 유해물질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