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5월 8일,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한국무역협회에서 건의한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인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총리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규제완화 요구를 직접 수렴하고 각 부처별 소관규제들에 대해 규제완화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지난 2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정밀화학산업의 규제완화요구를 듣고 ‘공장입지부터 제품판매까지 총 111개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최초라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이 발굴한 완화대상 규제에는…
Details비스페놀A(BPA) 과연 안전한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BPA는 플라스틱·에폭시 수지·감열지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다. 세계적으로 매년 200만톤 이상이 소비되고, 한국에서도 BPA 시장 규모가 2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BPA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젖병·물병·식품저장 용기는 물론이고, 에폭시 수지로 코팅한 캔이나 종이컵에서 녹아 나오는 BPA가 문제가 된다. BP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자 수 감소 등 남성 성기능에 영향을 주고, 어린아이의 성조숙증뿐만…
Details<제안문> 노동자/주민/소비자가 함께 요구하는 2025년까지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Toxics-Free Korea 2025 * 초안작성 :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1. 현실진단: 문제 상황 한국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답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1. 가습기살균제, 석면베이비파우더 사고 1.2. 제조업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제품 50%에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 함유 1.3. 불산 누출 사고 등 계속되는 환경 사고 1.4. 66% 제품에 기업비밀 1.5. 소아암, 소아천식, 각종 발달장애 증가 1.6.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부족 2. 현실진단: 가능성 이러한 많은…
Details발암물질국민행동은 노동건강연구소와 함께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XRF(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 조사요원 양성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XRF는 PVC재질 여부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량을 측정하는 기기로, ‘PVC없는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캠페인’ 때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즉석에서 조사하여 안전도 결과를 알려주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으로 7명의 조사요원이 양성되었으며, 올해 진행되는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성 조사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Details자동차산업 직업성 암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동차 산업에서 발암물질 관리가 본격화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발암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에 대한 정리된 자료가 없어 자동차산업 암환자들의 직업성 암 인정 등에 불리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1988년부터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의 발암물질사용 이력을 조사한 연구가 추진되었고 과거로 갈수록 발암물질이 현재와 다르고 노출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Details1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녹색병원에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발암물질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주최로 ‘2015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을 위한 화학물질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비밀과 알권리, 화평법과 화관법의 이해, 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알권리 실현방안, 어린이 용품 관리의 최근 동향과 제안, 중장기 로드맵 만들기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환경, 생협, 노동, 소비자 단체와 전문 연구 기관 등에서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
Details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법을 시행하라. 작년 제정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안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로써 안전법은 시행만 남겨놓게 되었다. 오늘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날이다. 안전법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어린이용품의 관리범위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확대하여…
Details대형마트 생활용품 속 발암물질 어찌하나? ‘안심마트 만들기’ 토론회 열려, 마트상품 화학물질 관리체계 절실 “대형마트들도 내년 화평법 시행에 맞춰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마트 만들기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를 지키기…
Details자료집 – PVC없는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min다운로드
환경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후보물질(안) 선정 결과』에 대한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입장 요약 1. 1차 등록대상 물질 518개는 대상의 선정기준과 목록의 규모 면에서 첫 번째 등록이라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독성물질을 우선 등록시키겠다는 환경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이해한다.2. 대신, 2차와 3차 등록대상 물질선정 시에는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다수의 화학물질을 포함해야 하므로, 1차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3. 우리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첫째, 2차와 3차 등록대상 물질의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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