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OECD 규정에
바젤협약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데
동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발송일|
2019. 7. 3(수)
수신인 |
외교부 글로벌환경학과 장예림 사무관 / 이은영 사무관
발송처 |
국제단체: Jim Puckett(BAN), Joe DiGangi(IPEN)
국내단체: 한국환경회의 (녹색연합, 녹색교통, 환경정의, 생명의숲,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태보전시민의모임, 여성환경연대, 인드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환경운동연합, 생태지평, (사)자연의벗연구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교육센터,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재단, 인천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제주참여환경연대 총 42개 국내 환경단체), 매거진 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맹
2019년 5월 10일 한국 정부는 186개국과 함께 바젤협약 규제 대상에 폐플라스틱을 포함하는 결정을 지지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행보이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OECD 회원국들은 바젤협약이 개정된 60일이 되는 7월 9일까지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규제’에 대한 OECD 이사회 결정에 바젤협약 개정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바젤협약의 폐플라스틱 이동에 대한 규제는 OECD 회원국 내에는 적용되지 않는 헛점이 있다. 따라서 OECD 회원국에 속한 미국, 일본 등의 폐플라스틱이 한국에 수입될 경우 이는 바젤협약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재 산업계가 나서 OECD 회원국 정부에 개정된 바젤협약을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국 정부가 바젤협약의 개정을 OECD 규정에 포함하는데 동의하는 선도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그동안 OECD 목록과 바젤협약 목록을 일치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어 왔다. OECD 목록에 바젤협약의 최신 개정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거나 유해한 폐기물을 정하는 데 있어 그동안 이뤄온 성과를 되돌리는 퇴행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를 포함해 모든 OECD 회원국은 바젤협약 개정을 반영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근 개정된 바젤협약의 부속서 II와 VIII는 반드시 OECD의 환경규제절차(Green Control Procedure)에 포함되어야 한다. 바젤협약 부속서 IX에 포함된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만이 예외가 되어야 한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젤협약의 폐플라스틱 규제를 반대한 일부 산업계는 OECD 국가 내에서 순환경제를 부흥한다는 명목으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바젤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바로 순환경제를 위해서라도 산업계의 논리에 반대하고 바젤협약 개정을 적용해야 한다. 순환경제는 규제가 작용하여 부정적 외부효과와 국가 간 착취가 자리잡을 수 없는 토양에서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폐플라스틱은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거나 처리과정에서 커다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이는 심지어 OECD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OECD 회원국 내에서도 폐기물 수출 시 수입국의 사전 동의를 거치는 절차(PIC)를 시행해 폐플라스틱을 관리하는 환경친화적 관리(ESM)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개정된 바젤협약을 OECD 규정에 포함하는데 동의하고 다른 OECD 회원국들의 모범이 되는 역할을 하기를 촉구한다.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준 한국 정부에 감사드린다.
On 10 May 2019, the Republic of Korea joined 186 Parties in a consensus decision to bring plastic wastes under the control regime of the Basel Convention. This decision is extremely important for addressing plastic waste pollution, an issue of global concern.
By rule, the Member States of the OECD will automatically incorporate these amendments into the OECD Council Decis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Wastes Destined for Recycling Operations on 9 July (60 days following Basel adoption) unless objections are lodged before that date.
We are concerned that certain powerful industry bodies have called for their governments not to adopt these amendments for use within the OECD but to object to them. We are writing to urge the Republic of Korea to resist this effort at creating a global double standard. Much effort has been expended in the past to ensure that the OECD listings are in harmony with the Basel Convention listings. To not accept the most recent amendments would be an unfortunate regression in that progress at global harmonization and maintenance of a level playing field in terms of which wastes are problematic or hazardous.
We urge you to work towards acceptance of the Amendments without objections by any OECD Member Stat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Under no circumstance should the new listings for Basel Annex II and VIII become part of OECD’s Green Control Procedure. Only non-hazardous waste listings of Basel Annex IX are appropriate for the Green Procedure.
The arguments being made by some industry associations that were opposed to the Basel Convention amendments on plastics which were passed by consensus, invoke the circular economy as a justification to dispense with transboundary movement controls within the OECD.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and all other Basel Convention Parties rejected the plastic and waste industry’s claims globally, and opted to bring plastics under the treaty’s control regime precisely because a circular economy can only function if it provides enough transparency and control necessary to eliminate negative externalities and exploitation. Plastic waste recycling destinations in some parts of the world, even within OECD countries are very often mismanaged, and in fact can be highly polluting operations. It is important therefore that countries have the ability to control exports, and ensur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ESM) prior to export through a prior informed consent (PIC) procedure.
We therefore urge the Republic of Korea to accept and to not object to the incorporation of the new Basel Convention amendments on plastics into the OECD Decision and work to ensure that all OECD Member States do the same.
We thank you for consideration of this important matter.
Sincerely,
Joe DiGangi, I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