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12년 만에 첫 가습기살균제 유죄 판결 나오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을 뒤엎고 드디어 12년 만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경향신문] 형사 법정서 12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유죄 판결 (2024.1.11) 재판 과정에서 SK케미칼은 흡입독성시험을 맡겨놓고도 결과가 나오기 8개월 전인 1994년 11월 서둘러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습기 이용자가 많은 겨울철에 제품을 내놓기 위해 실험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제조·판매에 나선 것이다. 돈벌이에 눈이…

[논설] 가습기살균제가 다시 난다면

김신범 발암행동 운영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흔들고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에 대한 우려의 글을 실었습니다. 정말이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별표 5처럼 위험을 확인할 대상을 한정하면,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다시 일어난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2021년 8월 한겨레 신문 왜냐면 코너에 실린 글을 공유드립니다. 전체 기사 보기 https://m.hani.co.kr/arti/opinion/because/1007843.html?_fr=du#cb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서울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180,843명 대비 피해신고 1,637명 신고율 0.9% 100명당 1명 꼴로 피해신고 매우 낮아 정부와 가해기업이 손 놓은 피해자 찾기에 시민들은 고통 받는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고발뉴스] “한 명이라도 더 화학물질 심각하다는 것 알아주시길”

KBS 시사기획 창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의 피디님 인터뷰. 일독을 권합니다. 인터뷰 하나 하나 곰곰이 생각하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래 취재되지 못 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간이 쓴 유해물질에 지구도 아프고 반려동물도 아프고 지구도 아프고 그리고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진리. “혹시 취재했는데 방송에 담지 못한 부분 있나요?“ 방송에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북 군산의 한 동물병원을 취재 했어요.…

[KBS]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손 세정제, 소독제, 향균필름- 코로나 이후 우리 일상에 화학물질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기업에 정부는 더 많이 응답했습니다. 구미 휴브글로브 불산 누출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생리대, 라돈침대. 그리고 코로나까지 이어지는 화학물질 이슈. KBS 시사기획 창이, 이러한 이슈를 바탕으로 최근 화학물질 규제완화 쟁점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2021년 1월 9일(토)…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국정조사 모니터 (3):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려던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방문 조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특위가 영국 본사의 비공개 조사 요구 등 비협조적인 행태에 대한 항의로 취소한 것입니다. 이미 800여명이 넘는 국민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여 사망하였는데 정부도, 기업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가습기살균제특위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대한 피해자가족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 강찬호(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8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지난달 말 진행된 예비조사 위원들의…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국정조사 모니터(2)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국회에서 기관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외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허가와 관리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국민의 희생과 고통에 대해 어느 기관도 진심어린 사과를 표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관보고 기간에 진행된 국정조사의 총괄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가습기특위 위원장과 가습기피해자가족모임 대표의 서면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특위 우원식…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국정조사 모니터 (1)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면서 언론에서 국정조사 과정을 제대로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눈으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하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국회 특위에게 알려야겠습니다. 국정조사 모니터, 이제 시작합니다. <챙겨두자! 국정조사 일정> <알아두자! 국정조사특위 위원들> 위원정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위원장 간사 18 9김상훈, 김성원, 박인숙이만희, 전희경, 정유섭정태옥, 최연혜, 하태경 6금태섭, 신창현 우원식, 이훈 정춘숙, 홍익표 2송기석오세정  1이정미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김상훈(새누리당),홍익표(더불어민주당),송기석(국민의당) 1. 오늘의 국정조사 기관보고 8/16-8/18 대상기관 :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고용노동부…

[언론보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포괄 보상…화학물질 3법 시민 감시 강화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 확대를 위해 17년째 활동하고 있는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그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감시네크워크),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의 공동 대표로, 가습기살균제특별법과 화학물질 관련 제도 개정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3법의 개정 문제가 최대 관심사다. 이와 관련 임 소장은 시민 참여와 지방정부의…

가습기살균제특별법에 꼭 담겨야 할 여섯 가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화학물질의 관리와 독성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참사이다. 일과건강은 4회에 걸친 연속기고를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자 한다. – 기자 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고 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등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아래 특별법)’ 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