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바젤협약 개정안 비준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합니다. 발송일| 2019. 10.1 수신인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채은 과장 / 안상혁 사무관 발송처 | 국내단체: 한국환경회의 (녹색연합, 녹색교통, 환경정의, 생명의숲,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태보전시민의모임,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환경운동연합, 생태지평, (사)자연의벗연구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개도국에 유해 폐기물 수출하는 바젤 협약 수정안 국제법으로 승격! 2019.9.8 개발도상국에 유해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바젤 협약25년 만에 마침내 국제 법이 되다 크로아티아가 ‘1995년 바젤 금지 수정안(the 1995 Basel Ban Amendment)’을 비준함에 따라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 수정안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법이 되었다. 1995년 바젤 금지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유해 폐기물을 유럽연합,…
한국 정부가 OECD 규정에 바젤협약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데 동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발송일| 2019. 7. 3(수) 수신인 | 외교부 글로벌환경학과 장예림 사무관 / 이은영 사무관 발송처 | 국제단체: Jim Puckett(BAN), Joe DiGangi(IPEN) 국내단체: 한국환경회의 (녹색연합, 녹색교통, 환경정의, 생명의숲,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태보전시민의모임, 여성환경연대, 인드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환경운동연합, 생태지평, (사)자연의벗연구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유엔에서 유해물질과 관련있는 협약은 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를 규제하는 스톡홀름 협정 2) 유해물질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 협정 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협정에서 최근 큰 변화!!(라고 쓰고 승리라고 읽는다)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9년 5월에 스위스 제노바에서 진행된 회의에 참여하시고 물밑 작업을 하신 ‘유해물질 없는 미래, IPEN’의 조 디간지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