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언론 창] ‘납 범벅 교실 칠판과 어린이 사물함’ 막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게시판·칠판 등 교구의 유해 물질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4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내 교구·비품 등에도 유해 물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뼈대입니다. 장철민 의원은 “처음에 난감해 했던 정부도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안전기준 방안을 모색하며 개정안을 함께 만들었다”며 “이미 정부의 변화는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소셜임팩트뉴스] 교실 속 보이지 않는 위험, 이제는 사라질 때…유해물질 규제 법안 추진

민주당 장철민 의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 발의…교구 안전기준 적용 촉구 아름다운재단·일과건강, ‘에코교실 만들기’ 지원사업 통해 교육환경 개선 법 개정 추진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학교에서 사용되는 게시판·칠판 등 교구의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4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내 교구·비품 등에도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