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개발도상국에 유해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바젤 협약 법제화!
개도국에 유해 폐기물 수출하는 바젤 협약 수정안 국제법으로 승격! 2019.9.8 개발도상국에 유해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바젤 협약25년 만에 마침내 국제 법이 되다 크로아티아가 ‘1995년 바젤 금지 수정안(the 1995 Basel Ban Amendment)’을 비준함에 따라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 수정안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법이 되었다. 1995년 바젤 금지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유해 폐기물을 유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