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으려면: 화평법 스터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이미 유렵연합의 화평법인 리치(REACH)를 따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화평법 관련 법안을 실시하고 있으니 국내의 움직임이 빠르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간 화평법을 실시하면 ‘화학업계가 타격을 받는다, 국내 산업이 위축된다’며 산업계의 반발 탓에 지진부진하다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국내에서도 화평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감대에 밀려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