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한다!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한다!“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권고결정 존재이유가 없다” 1. 개요 2. 취지 폭염 속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규정을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 권고하고,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화평법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의 시행규칙조차 ‘현장의 혼란’이라는 이유로 가로막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 노동계와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법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한 채 기업의 요구만을 대변하는 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