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겨울학교] 화평법 개선방안 : 하위사용자 책임신설 및 필수용도 개념 도입
2026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활동가 교육인 ‘겨울학교’ 첫 번째 시간이 열립니다! 신청하기 https://forms.gle/SkWKHdvRmFVD71QNA 화평법 개선 방안 : 하위사용자 책임 신설 및 필수용도 개념 도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화평법 제정이 이어졌음에도 노동자 메탄올 실명, 집단 간손상 등의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화평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되었는데요. 제정된 이후에도 화학사고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독성물질의 유통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