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5월 8일,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한국무역협회에서 건의한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인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총리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규제완화 요구를 직접 수렴하고 각 부처별 소관규제들에 대해 규제완화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지난 2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정밀화학산업의 규제완화요구를 듣고 ‘공장입지부터 제품판매까지 총 111개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최초라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이 발굴한 완화대상 규제에는…
비스페놀A(BPA) 과연 안전한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BPA는 플라스틱·에폭시 수지·감열지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다. 세계적으로 매년 200만톤 이상이 소비되고, 한국에서도 BPA 시장 규모가 2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BPA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젖병·물병·식품저장 용기는 물론이고, 에폭시 수지로 코팅한 캔이나 종이컵에서 녹아 나오는 BPA가 문제가 된다. BP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자 수 감소 등 남성 성기능에 영향을 주고, 어린아이의 성조숙증뿐만…
<제안문> 노동자/주민/소비자가 함께 요구하는 2025년까지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Toxics-Free Korea 2025 * 초안작성 :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1. 현실진단: 문제 상황 한국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답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1. 가습기살균제, 석면베이비파우더 사고 1.2. 제조업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제품 50%에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 함유 1.3. 불산 누출 사고 등 계속되는 환경 사고 1.4. 66% 제품에 기업비밀 1.5. 소아암, 소아천식, 각종 발달장애 증가 1.6.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부족 2. 현실진단: 가능성 이러한 많은…
1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녹색병원에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발암물질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주최로 ‘2015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을 위한 화학물질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비밀과 알권리, 화평법과 화관법의 이해, 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알권리 실현방안, 어린이 용품 관리의 최근 동향과 제안, 중장기 로드맵 만들기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환경, 생협, 노동, 소비자 단체와 전문 연구 기관 등에서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법을 시행하라. 작년 제정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안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로써 안전법은 시행만 남겨놓게 되었다. 오늘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날이다. 안전법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어린이용품의 관리범위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확대하여…
환경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후보물질(안) 선정 결과』에 대한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입장 요약 1. 1차 등록대상 물질 518개는 대상의 선정기준과 목록의 규모 면에서 첫 번째 등록이라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독성물질을 우선 등록시키겠다는 환경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이해한다.2. 대신, 2차와 3차 등록대상 물질선정 시에는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다수의 화학물질을 포함해야 하므로, 1차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3. 우리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첫째, 2차와 3차 등록대상 물질의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규모는…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Cetrimonium Bromide)의 유해성 논란에 대한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의 입장 수개월 전 MBC ‘불만제로UP’에서 시판 중인 영유아 물티슈 23개 제품 중 6개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CMIT와 MIT는 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로, 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방송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티슈가 위해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최근 시사저널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물티슈에…
제6회(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교육감 입후보자들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1. 환경, 학부모, 교사, 소비자, 노동 분야의 1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하‘발암물질국민행동’)은 6.4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교육감 후보자에게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환경호르몬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정책질의서를 5월 22일 발송하여 5월 27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였다. 2. 최근 아토피 피부염, 비염, 천식 같은 환경성 질환과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증가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런 질환의 원인으로 유해중금속과 환경호르몬 같은 화학물질이 주목받고 있다. 발암물질국민행동은 2012년부터 ‘PVC없는학교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문구류와 완구류, 학교에서 구입하는…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이하 감시네트워크) 참여단체 회원들이 27일 전국 주요산단 주변에서 ‘화학물질 정보공개’, 화학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마련’, ‘지역사회알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와 온라인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번 1차 공동행동에 16개단체 103명이 참석하였다. 당일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수원공장을 포함하여 대림산업폭발사고가 난 여수, 삼성정밀화학 내 물탱크 파열 사망사고 난 울산지역, 삼성SK석유화학공장증설로 문제가 된 인천, 불산GD사업장 이전으로…
화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대한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입장 환경부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저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라 작년 제정된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화평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었다. 이로써 화평법은 시행만 남겨놓게 되었다. 오늘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날이다. 화평법은 유럽의 리치(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본 따 만든 것이다. 리치나 화평법을 제정하도록 이끈 배경은 분명했다.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과 용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