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발암행동’의 네트워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 코로나 사태를 맞아 화학물질 규제를 흔드는 기업의 시도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