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행동’에서는 정기적으로 활동가들과 함께 화학물질과 규제 방향을 공부하는 ‘겨울학교’를 엽니다. 이번에는 화학물질 배출량 관리제도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배출량관리제도 발전 방안 마련: 2024년 연구 의미와 주요 결과 소개 I. 제도 도입 30년, 우리는 잘 하고 있을까? 1.국내 배출량조사 및 공개 제도 도입 30년,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도입한 제도제도는…
제로웨이스트유럽에서 식품 포장재로 사용되는 PVC의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식품 포장재에서 PVC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PVC 플라스틱 속 유해 첨가물 플라스틱에는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폴리염화비닐(PVC)에는 플라스틱 종류 중 가장 많은 첨가제와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PVC는 모든 플라스틱 종류 중 가장 많은 화학 첨가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첨가물…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한다!“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권고결정 존재이유가 없다” 1. 개요 2. 취지 폭염 속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규정을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 권고하고,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화평법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의 시행규칙조차 ‘현장의 혼란’이라는 이유로 가로막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 노동계와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법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한 채 기업의 요구만을 대변하는 기구의…
환경규제 사전 대응 시스템인 ‘COMPASS’에서 소개된 내용을 공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화가 과불화옥탄설폰산(PFOS) 및 그 관련 화합물의 허용농도를 대폭 강화하는 규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POPs 규제, Regulation (EU) 2019/1021) 개정의 일환으로, PFOS의 허용 농도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 예외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의도적 미량오염물질(Unintentional Trace Contaminant) 허용농도 강화 – PFOS 또는 그 염류…
화학안전정책포럼 이해당사자 공부 모임이 열렸습니다! 화학물질 안전을 주제로 활동하는 활동가들 대상으로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논의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안전한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열린 공부 시간입니다. 겨울학교 활동가 공부 모임 : 화관법 화학사고 신고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화학물질안전원의 김성범 선생님을 모시고 현재 시행 사항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제도를 함께 고민해보았습니다. 현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소방청 검색엔진에…
환경보건학회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분해가 잘 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별칭을 가진 과불화화합물. 사용 후 환경에도, 인체나 생명체 건강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잔류합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과불화화합물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정반대로 과불화화합물 사용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근시안적 시각으로 환경과 건강에 영원히 영향을 주는 결정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도…
유럽연합에서 ‘영원한 화학물질’으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 PFAS을 화장품, 조리기구 등 소비자 제품에 사용 제하는 법안을 2025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시카 로스월 EU 환경담당 위원은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 제품에 대한 PFAS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인체와 환경, 산업계 모두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북유럽 국가 화학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PFAS는 플라스틱 제조와 전자제품 생산 등 산업 분야에서 가장…
2024년 12월 19일, 유럽위원회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건강 영향으로 인해 비스페놀 A(BPA)* 사용 금지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비스페놀A가 금속 캔,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음료수 병, 디스펜서, 기타 주방용품의 코팅과 같이 음식이나 음료와 접촉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된다는 의미이며, 2026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미 비스페놀A는 유럽연합은 물론 국내에서도 유아용 젖병 등에 사용 금지 중이지만, 통조림까지 금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과불화화합물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출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https://www.compass.or.kr/news/view?newSeq=MDM2OTY= https://www.compass.or.kr/news/view?newSeq=MDM2OTU=
‘발암행동’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진행한 PVC 랩 유해물질 검출시험 결과가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경향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2024년 국정 감사에서도 이 이슈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부디 PVC 랩 규제가 한시 빨리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노동환경연구소가 마트, 시장 등에서 구매한 PVC 포장재들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가 들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일부 PVC 포장재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소제로 대표적인 내분비계교란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