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해물질 21대 총선 정책 제안

발암행동 네트워크 단체인 환경정의와 환경운동연합에서 21대 환경 정책 분석과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환경정의 유해물질 정책 제안1: 화평법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화학물질 기준도, 관리도 모두 부서마다 다릅니다. 부서별로 유해성 기준도 다르고 대처도 다릅니다. 그래서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죠. 즉 화학물질의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에 화평법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와 기준을 일원화하되 소비자,…

[자료집]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환경보건 정책 토론회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환경보건 정책 토론회가 2018년 10월 23일에 열렸습니다! ○ 취지 및 배경  – 서울시와 시민사회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 협치 사업을 통해 학교와 어린이집, 네일숍, 공공화장실 등 유해물질 사용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관련 협치의 성과로 서울시 환경보건조례가 제정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됨. 또한 시민과 밀접한 공간에서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됨…

[보도자료] 지방정부 화학물질 공약개발 도구 발표 및 녹색당 협약식

‘전국 지역대비체계 구축 공동행동의 날’ 맞아 지방정부 화학물질 관리 공약 개발 도구 「ChemE-Tool(Lv.1)」 공개 및 녹색당과 공동정책협약 체결 – 2018년 4월 25일(수) 10시 30분, 녹색당 사무실 –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참사, 불산 유출 사고, 메탄올 실명, 공장 주변 암마을 같은 화학물질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적극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와 산업의 형태 및 지리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취재요청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시행하라

<시민사회 기자회견> 생리대 논란의 본질은 여성의 건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시행하라  □ 일시 : 2017년 10월 17일 (화) 오전 9시 4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발언•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 문제입니다. 생리대 안전성, 여성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특정기업과 시민단체의 유착 관계 의혹을 주요 의제로 정하였습니다. 가습기…

[성명서] 경총의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3년 국정농단 세력과 언론과 경제계는 박근혜를 앞세워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농락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조사가 중단되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기업이 마련하여 등록하고, 안전 확인 없이 함부로 화학물질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화관법‧수도법 등 ‘발암물질 금지 2법’ 발의 기자회견

화관법‧수도법 등 ‘발암물질 금지 2법’ 발의 기자회견 지난 1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수도법 등 발암물질 금지 2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강병원 국회의원, 임상혁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대표,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독성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2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할 것, 발암물질이 함유된 수도꼭지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 입니다. …

[미국 NGO 및 연구기관 탐방기]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함께한다면, 할 수 있다.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이경석(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 부장)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어서 “또 이 이야기야? 이제 그만하지…”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 어디에도 유래 없는 생활용품 유해물질 피해 사례로, 아마 100년 200년이 지나더라도 전 세계의 교과서에 실려 화학물질 관리 사례로…

[성명서]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평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9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대책이 발표되었다. 그간 부분적인 개선대책을 발표했던 것에 비해 생활화학제품 관리의 전체적인 개선대책을 구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아직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관리 주체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에서 지난 7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에서 밝힌 요구들이 대책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발암물질에 노출 가능한 6백만명, 이제는 저감정책이 필요하다.

발암물질에 노출 가능한 6백만명, 이제는 저감정책이 필요하다.  – 2014 전국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분석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일과건강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강병원 더민주 의원실은 공동으로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구의 규모를 분석하였다. 환경부가 공개한 2014 전국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토대로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배출 사업장 1314개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및 유치원,…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국정조사 모니터 (3):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려던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방문 조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특위가 영국 본사의 비공개 조사 요구 등 비협조적인 행태에 대한 항의로 취소한 것입니다. 이미 800여명이 넘는 국민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여 사망하였는데 정부도, 기업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가습기살균제특위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대한 피해자가족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 강찬호(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8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지난달 말 진행된 예비조사 위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