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행동’에서는 정기적으로 활동가들과 함께 화학물질과 규제 방향을 공부하는 ‘겨울학교’를 엽니다. 이번에는 화학물질 배출량 관리제도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 2025년 8월 21일(목) 오후 3시
- 동그라미 재단 세미나실
- 대상: 발암행동 운영위원 (연구원, 시민단체 활동가)
- 발제: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배출량관리제도 발전 방안 마련: 2024년 연구 의미와 주요 결과 소개
I. 제도 도입 30년, 우리는 잘 하고 있을까?
1.국내 배출량조사 및 공개 제도 도입 30년,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도입한 제도
제도는 오늘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목적은 달성되고 있는가?2.
2. 국제사회의 PRTR/ TRI 제도 발전 흐름
한국은 OECD 가입을 계기로 화학물질 배출량 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지 고민하기보다는 제도의 도입 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 헀는데요. 그래서 김신범 선생님께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배출량 조사와 시민사회의 대응의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해주셨어요.
미국은 유해성 물질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방안 마련하기 위해서, 유럽은 대기/ 수계 배출 통합관리부터 국민건강까지 나아가는 제도로 화학물질 배출량 관리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배출량 데이터를 가공해 납의 대기 배출 중 산업별 기여도의 시간상 추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무연 휘발유의 도입으로 교통 수단에서 배출되는 납은 크게 줄어든 것이 그래프 ‘파란색’에서 확인됩니다. 그와 달리 시간이 흘러도 노란색인 산업계에서 배출되는 납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배출량 조사에 따라 오염원을 밝혀 책임지게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배출량 관리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본 후,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