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행동’에서는 정기적으로 활동가들과 함께 화학물질과 규제 방향을 공부하는 ‘겨울학교’를 엽니다. 이번에는 화학물질 배출량 관리제도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배출량관리제도 발전 방안 마련: 2024년 연구 의미와 주요 결과 소개 I. 제도 도입 30년, 우리는 잘 하고 있을까? 1.국내 배출량조사 및 공개 제도 도입 30년,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도입한 제도제도는…
제로웨이스트유럽에서 식품 포장재로 사용되는 PVC의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식품 포장재에서 PVC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PVC 플라스틱 속 유해 첨가물 플라스틱에는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폴리염화비닐(PVC)에는 플라스틱 종류 중 가장 많은 첨가제와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PVC는 모든 플라스틱 종류 중 가장 많은 화학 첨가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첨가물…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한다!“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권고결정 존재이유가 없다” 1. 개요 2. 취지 폭염 속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규정을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 권고하고,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화평법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의 시행규칙조차 ‘현장의 혼란’이라는 이유로 가로막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 노동계와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법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한 채 기업의 요구만을 대변하는 기구의…
환경규제 사전 대응 시스템인 ‘COMPASS’에서 소개된 내용을 공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화가 과불화옥탄설폰산(PFOS) 및 그 관련 화합물의 허용농도를 대폭 강화하는 규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POPs 규제, Regulation (EU) 2019/1021) 개정의 일환으로, PFOS의 허용 농도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 예외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의도적 미량오염물질(Unintentional Trace Contaminant) 허용농도 강화 – PFOS 또는 그 염류…
발암행동이 몇 년 전 페인트 납 문제로 이슈 제기를 하였고, 그 결과 페인트 납 안전기준이 90ppm으로 떨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서울시 공공장소와 서울시 SH 주택공사에 안전한 페인트를 쓰기로 협약하였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죠. 실제 현장에서 납으로 안전한 페인트가 발라지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현장으로 떠나보실까요? 사회를 맡은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님께서는 로마가 왜 망했는지…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BRS(바젤, 로테르담 및 스톡홀름) 협약의 당사국 회의(COP) 협상이 2주에 걸쳐 종료되면서 몇 가지 주목할만한 결정이 채택되었습니다. IPEN 사이트에 나온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전자 폐기물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취한 중요한 조치 오늘날 엄청난 양의 전자 폐기물이 개발도상국과 제 3세계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사전 통보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인류 화학물질 관리 능력은 역부족 안전한 제품 사용하겠다는 결단 내려 화학물질에서 안전한 사회 만들어야 일부 학생들은 ‘안전을 일일이 따지다가 언제 성장하느냐’고 묻지만 ‘나와 내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성장보다 안전을 택하는 게 좋겠다’는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나아가 학교 건축자재나 책걸상 그리고 줄넘기나…
프랑스, 판매자에게 소비자 제품에 환경호르몬 여부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제출! 프랑스는 국가 시장에 소비자 제품을 내놓는 사람 누구나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EDC)) 의심 제품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0년 2월 국가 폐기물 및 순환경제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프랑스 환경부(환경 건강부)에 따르면 환경호르몬 의심성분이 들어있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디지털 플랫폼에 포함된 제품과 물질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고…
2021년 미국에서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안녕!)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화학물질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의 유해물질 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미국의 anteagroup에서 나온 자료를 요약해서 공유드립니다. https://us.anteagroup.com/news-events/blog/what-the-biden-administration-could-mean-for-the-chemical-industry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유해물질 관리법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해성이 높은 최우선 순위 10개 물질 유해성 평가 작업 최우선 순위 다음의…
서울환경연합이 운영하는 위클리어스 뉴스레터에서 가져온 소식입니다. 바젤협약 2021년 개정안을 한 큐에 잘 정리해놓았습니다. 그럼 아래서 개정된 바젤협약 뉴스를 알아보세요. 미국은 바젤협약 가입국이 아니란 사실(그래서 비준한 캐나다는 자기네 복합 폐플라스틱을 미국에 보내서 다시 미국을 통해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고 협약을 맺으려 한다는 것), 그리고 OECD 국가들 내에서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환경부가 2020년…